미성년자 술처벌 점주만 처벌한다니 이게 나라냐
미성년자 술처벌 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술처벌 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증이 많았었는데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
어디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하면서 훈육을 많이하셨었는데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선생도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면
신고하고 아주 애들이 난리인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지 술과 담배에 관련해서도 참 웃지 못할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만한 상황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건데요 대게 실제 상황들로 일어나서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에 대해서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이 한잔하는건 크게 문제가 없겠지 싶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오명을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편의점 등의 판매처에서
신분증 검사를 잘 하는데에 비해 음식점에서 소주를 파는 것은
아무래도 어른이 있을때 팔았거나 해서 다소의 착오가 생길수 있기 마련입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은 점주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이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사건들이기 때문인데요
우연찮게 술을 얻어먹거나 시켜먹고, 이것들을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신고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 본 것으로는 신고율의 70% 정도는 자기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고
스스로를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의 영악함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 청소년들은 보통 기소유예가 되고
판매한 업장의 업주들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징역입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의 이번역은 징역, 징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없습니다 와 같은
농담이 절로 생각나는 징역이지만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굉장ㅎ ㅣ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은 징역 안가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모양인데
너희들도 성인되면 똑같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미성년자의 시기에 잘 해둬야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이 먹고 늙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요
미성년자 술처벌 의 징역 다음에는 벌금입니다
미성년자 술처벌 한푼도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보통 작은사업장에서 한달에 2천만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악한 이들의 사건 하나로 인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거나 또는 한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기라도 하면
한달 내내 시름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한달동안 돈 못버는 것은 물론이요 월 세며 뭐며 마이너스만 진창 나가고
다시 문을 열었을때 그동안 오던 손님들이 다시 오는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술처벌 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 술처벌 이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는 어린이들이 몇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청소년들은 보호하며
기소 유예라는 것을 줍니다
하지만 이 기소유예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되 니들이 아직 정신이 미약하고 신체가 어려서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성인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기소 유예 시점이 걸려있으면
언제든지 재심을 통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쇠고랑을 철컹철컹 찰수도 있는 사건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소녀들의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하는
철없는 친구들이 기사나 뉴스에 많이 나올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비하면 술과 담배는 참 가벼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처럼
한걸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청소년이,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학창 시절을 이야기 할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따, 나는 학교 시절을 잘 보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