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F4비자 발급 이유는?

가수 유승준은 지난 7월에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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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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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후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는 관련 법령, 규정,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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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왜 F4비자에 집착할 수 밖에 없을까? 네티즌들은 관광비자로 보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F4비자로 신청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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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2년에 유승준은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인 신분인 유승준은 통상적이라면 별도의 관광비자 없이 90일 동안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 직원에 의해서 입국이 거절 된 것이다.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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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유승준이 선택할 수 있는 비자가 유학비자와 투자비자인데,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투자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F4비자 신청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승준이 왜 F4비자로 굳이 들어오려고 할까 참 의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돈벌려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오해는 하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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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활동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잠시 들어오는 것은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