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범죄 피해자 사진 임의로 공개한 정배우 '징역형' 감수하겠다는 의사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는 유튜버 정배우가 징역형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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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합니다.... 전 쓰레기X끼입니다...'라는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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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배우는 "이제 징역 살아야지"라는 시청자의 지적에 "나는 징역 살아야 하는 X끼인 거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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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생을 어떻게 산 거냐 나는"이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사건 사고가 30개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인생"이라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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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앞서 그는 "그들(로건·정은주) 잘못의 사실 유무를 떠나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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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는 전날 진행한 스트리밍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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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코드를 심은 뒤 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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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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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배우는 "이미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를 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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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배우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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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미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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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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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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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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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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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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