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와 기준
바쁘거나, 대중교통이 끊기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택시를 잡기 힘듭니다. 택시를 잡았다 하더라도 창 밖에서 [ㅇㅇ동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손사래를 흔드는 택시기사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차거부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승차거부를 피하는 방법은 묻지않고 그냥 타고 목적지를 이야기 하자 라는 방법아닌 방법을 이야기 하곤합니다.
이렇게 승차거부가 만연하다보니깐 사람들이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승차거부에 대한 제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승차거부를 계속하면 대중교통이라는 목적성이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승차거부신고제 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역을 골라서 손님을 받는 행위는 이제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승차거부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거부는 운수사업법의 26조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바라는 사람에게 당위성 없이 하차를 한다면 위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 조항을 위배하면 최고 500,000만원의 과태료가 과징됩니다. 특정 사유없이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로 이 법항이 발휘됩니다. 주로 택시에서 이러한 승차거부신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승차거부권 또한 존재합니다. 승차거부한다고 무근별하게 신고하지 마시고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를 넘어가는 시와 시의 장거리 지역이동.
택시사업은 구역관할 면허사업이라 기사의 도량이 크지 않으면 거부가능합니다.
2.교대하는 시간의 급박할 때.
교대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해당 사업장에게 차를 반납해야하기때문에, 교대시간이 다가오면 사업장에 도착해야합니다. 그래야 다른이가 또 운송 영업이 가능하죠. 교대시간 사유는 정당하게 작용 합니다.
3. 자동차 크기에 비해 인원이 초과할 경우
4. [아무데나 가주세요.] 처럼 목적지가 불분명 할 경우. 동행하는 동승자가 만취 또는 정신이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목적지를 말 할 수 없는 경우.
5. 교대시간 등으로 복귀차량으로 운행불가를 차량 전면에 표시해 놓았을 경우.
6. 예약 대기중 미리 예약한 사람이 아닌경우
여러분도 보시기에 타당한 경우지요? 운행하는 사람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거리를 이동해야 할 시 거부한다면 이것은 택시승차거부신고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
1.승차하는 손님의 목적지가 멀어 복귀하는 거리가 빈차로 와야하는 경우.
2.승차를 받지 못한다는 전면 표시없이, 이유불문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복귀 및 운영 휴식, 개인 업무 등)
3. 행선지를 들은 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4. 운전자가 바라는 목적지와 손님이 바라는 목적지가 다르다며 승차거부 또는 하차할 때.
5. 예약 또는 빈차를 켜놓았지만 승객을 골라가며 태울 때.
6. 예약 전화를 받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늣게 가지 못한다고 할 때.
위와 가튼 경우, 승차거부가 일어날 때, 신고하는 방법을 서울특별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또는 녹음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후 120번 세번호만 눌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증거를 Texi120골뱅이seoul.go.kr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함정수사처럼 준비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가되며 심하면 자격정지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1차 위반에는 과태로 20만원
2차 위반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10일 정지
3차 위반에는 과태료 20만원과 20일 운행정지
1년 안에 3번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1번 이상 승차거부를 했을경우 집중관리 대상자로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어 택시조합의 교육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모든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이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난폭운전, 승차거부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위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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