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군축협정 중단 대체 왜 이러는걸까

푸틴 핵군축협정 중단 대체 왜 이러는걸까

2023년 2월 21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조약 참가 중단을 선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양국 간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조약으로, 서로의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고 자국의 핵탄두와 수를 일정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사찰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면적인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뉴 스타트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통제하거나 파괴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START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 이후 우호 협력으로 돌아온 양국 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트 연장 협상은 지난 미 행정부 시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5년 연장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양국 간 핵시설 사찰이 중단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사찰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가뜩이나 긴장된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진전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것이 핵 군축과 국제 안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켜볼 일입니다.